지역화폐의 불편한 진실. 문제점, 발급사 이익, 숨겨진 목적 생각해보기
1. 지역화폐, 장밋빛 환상 뒤의 그림자들
지역화폐는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멋진 목표를 가지고 시작되었죠. 침체된 골목상권을 살리고 소상공인에게 힘을 실어주겠다는 취지, 정말 좋았어요. 저도 처음에 그 소식을 듣고 기대가 컸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문제는 할인율과 깡통 계좌 문제였어요. 초기에는 높은 할인율을 제공해서 많은 분들이 지역화폐를 사용하게끔 유도했죠. 그런데 이 할인율이 계속 유지될 수는 없잖아요? 예산은 한정적이고, 할인율이 낮아지니 지역화폐를 사용할 유인이 줄어들었어요. 게다가, 일부에서는 지역화폐를 받고 물건을 팔지 않거나, 현금으로 교환하는 이른바 '깡' 거래가 발생하기도 했어요. 이는 지역화폐의 본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였죠.
다음으로는 역외 유출 문제가 불거졌어요. 지역화폐는 특정 지역 내에서만 사용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달랐어요. 온라인 쇼핑몰이나 대형 프랜차이즈에서도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오히려 지역 자금이 다른 지역이나 대기업으로 빠져나가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진 거죠. 동네 작은 가게들을 돕기 위해 만든 지역화폐가 오히려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의 배만 불리는 격이 되었네요.
(코로나때는 소상공인만을 위했지만, 일부 지역화폐는 대형마트에서도 사용가능함)
그리고 가맹점 확보의 어려움도 큰 문제였어요. 모든 소상공인이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하는 것은 아니었고, 특히 영세한 가게들은 시스템 구축이나 수수료 문제로 가맹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결국 지역화폐를 써도 정작 필요한 곳에서는 못 쓰는 불편함이 생겨났죠. 이 외에도 시스템 오류나 사용처 제한 등 여러 불편함이 지역화폐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답니다.
2. 지역화폐 발급업체의 '숨겨진' 이자 수익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관리하는 업체들은 과연 순수한 마음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을까요? 아쉽게도, 그 속에는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가 숨어 있었어요. 여러분이 충전한 지역화폐는 바로 현금처럼 소비되는 것이 아니에요. 충전 후 일정 기간 동안 사용되지 않고 남아있는 잔액들이 있겠죠? 이 잔액들은 고스란히 발급업체의 계좌에 묶여 있게 된답니다.
그리고 이 미사용 잔액, 즉 충전금은 발급업체에게 이자 수익을 가져다주었어요. 여러분이 충전한 돈은 은행 예금처럼 취급되어, 발급업체는 이 돈을 은행에 넣어두고 이자를 받는 거죠. 액수가 작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전국적으로 발행되는 지역화폐의 총액을 생각해보세요. 수천억 원에서 조 단위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 발급업체의 계좌에 잠들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 거대한 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상당한 금액이 될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일부 지자체에서는 발급업체에 수수료까지 지급하고 있었어요. 지역화폐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이라는 명목이었죠.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으면서, 동시에 사용자의 미사용 충전금으로 이자 수익까지 챙기는 이중 구조였던 거예요. 마치 은행이 여러분의 예금으로 돈을 버는 것과 비슷하지만, 지역화폐는 그 목적 자체가 공공성에 있었기 때문에 더욱 비판의 목소리가 컸던 거죠. 이러한 구조는 지역화폐 사업의 투명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어요.
3. 정부의 '그림자 돈' 만들기? 지역화폐의 또 다른 얼굴
일각에서는 지역화폐가 정부의 '그림자 돈'을 만드는 수단이 아니냐는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했어요. 여기서 '그림자 돈'이란 정부가 직접적으로 발행하는 법정 화폐 외에, 정부의 정책적 필요에 의해 만들어지고 유통되는 돈을 의미하는데요. 지역화폐가 바로 그러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지적이었어요.
가장 큰 이유는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유연성 때문이었어요. 정부는 지역화폐를 발행하면서 특정 목적에만 사용되도록 제약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재난지원금처럼 현금으로 지급하면 소비처를 통제하기 어렵지만,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특정 업종이나 지역 내에서만 사용되도록 유도할 수 있었죠. 이는 정부가 원하는 대로 자금을 유도하고, 소비를 부추길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의미였어요.
또한, 통계의 왜곡 가능성도 제기되었어요. 지역화폐 사용액이 지역 경제 활성화 지표로 과대 포장될 수 있다는 우려였죠. 단순히 지역화폐 사용액이 늘어났다고 해서 실제 지역 경제가 건강하게 성장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앞에서 언급했듯이 역외 유출이나 깡 거래 등으로 인한 착시 현상이 있을 수 있고, 기존 현금 소비가 지역화폐 소비로 대체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마치 눈에 보이는 숫자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게 만드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과의 괴리도 문제로 지적되었어요. 지역화폐는 중앙은행이 통제하는 법정 화폐와는 별개의 유통망을 가지기 때문에, 국가 전체의 통화량이나 물가 조절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물론 지역화폐의 규모가 아직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보지만, 앞으로 그 규모가 더욱 커진다면 고려해야 할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이런 여러 문제점들을 종합해 보면, 지역화폐가 단순히 지역 경제 활성화 도구를 넘어 정부의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좋은점도 있지만 이런 걱정되는 부분도 있구나 생각해봤으면 합니다.